담배세금 부과? 부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어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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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이 있는데~~~ 담배피는 사람은 세금이 올라가도 계속 피울것이니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금연을 유도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등등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면....
어때~!! 좋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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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그러다가 정말 사람들이 담배를 안피우면 어쩔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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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럴 가능성이야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판매 금지했었던 술집이나 당구장... 등 업소에서 담배판매를 허용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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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너 머리 진짜 좋다~~!!
누가 예상이나 하겠어~~? ^^
근데.. 혹시 부자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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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이 멍충아~~!!!
부자들은 다른 세금을 내려주면 되지~~
그리고 부자들보다 돈없는 서민들이 담배는 더 많이 피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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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역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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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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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벌써 판매규제 완화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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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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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서민들이 반발이 생길꺼 아니야~~!!
아래 관련기사 봐봐... 벌써 들통났자너~~!!
빨리 다른 사건을 발표해서 눈을 돌려야 겠다.....
야~~!! 사건하나 좀 터트려서 뉴스하고 TV에 길게 방송해~~!!



[관련기사]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담배 판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을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8일) 공청회를 열어 담뱃세 인상을 공론화했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담배나 술의 세금을 먼저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으로 한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오늘 정부는 담배판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지해온 술집 등 야간업소에서의 담배판매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판매점간 거리제한으로 50m 규정이 남아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전제로 유흥업소에서의 담배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소매인 지정이 쉽도록 담배판매 사업자 지정 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영자/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기획실장 :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금연을 생각하기보다는 담배판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고요.]

종부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이른바 부자를 상대로한 세금은 내리고, 담뱃세나 주세 등 서민들을 상대로한 세금을 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